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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기업·혁신도시
‘개발행위허가제한’해제
2008년까지 지급되던 노인교통수
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산전진료비
이 외에도 농림·축산분야에서 쇠
당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따라
지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고기 이력추적제, 치악산 사과 명
원주시는 기업·혁신도시 예
2009년부터 완전히 폐지되는 등
지정·관리, 보육시설 미이용 셋째
품화 사업 등 6건의 사업이, 건설·
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
2009년부터는 많은 분야의 제도가
아 양육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비
교통분야에서 광고물 실명제 실시,
과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예방
변경되어 운영된다.
인상 지원 등 13건의 제도가 새로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확대 시행
하고자 지난‘06. 3. 3일 원주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인감증명 대
이 시행되거나 변경되어 운영되며,
등 10건이 새로이 시행된다.
기업·혁신도시개발행위허가
리발급 확인 문자서비스, 전입신고
또한 환경·산업분야에서는 자동차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창구 확대운영, 여권택배서비스, 상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탄소포인트
있다.
수도 요금 납부안내 서비스 등 10
제 시행,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시
기업도시는 지정면 가곡리,
건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며, 사
행 등 6건이 변경 또는 신규로 시
신평리, 보통리, 월송리, 호저면
회복지분야에서는 노인교통수당 폐
행된다.
무장리 일원 약 834만㎡를, 혁
신도시는 반곡동, 관설동, 행구
2009년도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안내
동, 단구동 일원 약 320만㎡에
시책
·제
도명
2
20
08
2
20
09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인감증명 대리 발급확인 문자 서비스
으로 고시했는데 개발구역지정
인감증명이 등록된 관내거주자 인감 대리발급 시 위임자에게
제공
3월부터 문자 전송
완료와 도시관리계획이 올 1
전입신고창구 확대 운영
개선: 읍·면·동주민센터, 본청
읍·면·동주민센터
월 2일 결정고시 됨에 따라“개
발행위제한지역
민원인의 여권신청시 택배서비스 신청(택배수수료 본인부담)
여권택배서비스 제공
한다고 밝혔다.
매월초 여권만료및 발급신청안내문 발송
여권기간만료 예고제 운영
원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증명, 예방접종비, 위생민원 등 모든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납부제 운영
현금 납부
으로 원주 기업·혁신도시 주
10만원 이상 납부자에 납기말 5일 전 문자전송
상수도요금납부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에게 지급
노인교통수당 폐지
노인교통수당 폐지
기행위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
의료급여 수급권자산전진료비 지원
지원금액: 20만원(1회)
으나, 토지 소유자 등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면도 있어
만18세미만장애아동장애조기발견및중재를위한부모상담서비스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바우처)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등재활치료서비스제공
해당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
·대상: 만0세~만1세·지원단가: 월100,000원·지원시기: 7월부터
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기준: 저소득층아동
혁신도시는 2008년 3월 14일 1
저소득층 아동
영유아부모가전자카드로보육시설이용(2009. 7. 1부터)
공구가 착공되어 약 20%의 공
아이사랑카드(바우처)제 실시
·대상: 만0세~5세·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의50%
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12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
월 말 기준으로 혁신도시는 보
·대상: 만0세~5세의보육시설미이용아동·지원시기: 2009. 1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셋째아 양육수당
·지원단가: 만0세~2세:100,000원/월, 만3세~5세:정부지원단가의50%
(도시책)
상이 97% 완료됨에 따라, 2, 3
만 65세 이상(소득환산액에따라차등지원)
공구도 금년 3월 착공할 계획
만 65세 이상(소득환산액에따라차등지원) 4월부터차등인상
기초노령연금
금액: 노인단독/ 84천원~20천원
금액: 노인단독/ 87천원~20천원, 부부노인/ 139천원~20천원
이다.
부부노인/ 134천원~20천원
기업도시는 2008년 11월 24일
가로등주에 광고물 표시금지
공공시설물에서가로등주에도광고물표시금지
(옥외광물등관리법시행령제26조)
공공시설물에서가로등주에광고물표시가능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
연료낭비방지및오염물질배출억제를위한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지정운영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시자체)
운데 기공식을 가졌고 보상이
·제한지역지정: 시장(원주시외버스터미널외5개소)·과태료부과: 매회5만원
82% 완료됨에 따라 1월 중으로
공동주택등가정에서절약한에너지(전기)만큼혜택(포인트)지급
탄소포인트제 시행(시자체)
미협의 물건에 대한 토지수용
-혜택방안: 상품권, 무료주차권등 ※구체적인방안은향후조례등명시
을 마치고 금년 해빙과 동시
2008. 7. 1부터단독주택및소형음식점의음
문전수거방식전면시행(원주시전역)
식물폐기물수거방식이거점수거에서[용기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행(시자체)
공사가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제외지역: 공동주택, 음식물감량 의무사업장및직매립금지제외대상
종량제문전수거]방식으로(우산동시범실시)
게임제공업소 및 PC방의 시설기준 강화
게임제공업및PC방실내조도:40룩스이상
·게임제공업및PC방실내조도60룩스이상·시행일:
한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지
원주 무실4지구‘택지개발 지구’지정
체계를 구축하고 친수공간을 확보
하는 등 인접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와 연계한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
지난 1월 7일 원주 무실4지구(송
양호하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
로 조성할 계획이다.
삼부락)가 국토해양부로부터 택지
설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
개발예정 지구로 지정되었다. 국토
며,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시청으로
공사는 2012년 총 3,600호의 주택을
해양부는 1월 7일 강원도 원주시 무
부터 1㎞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무
건설하고 2015년부터 입주가 이루어
실동 일원 5만73천㎡를 주택정책심
실1·2·3 택지개발지구 및 남원주
질 예정이며 거주인구는 9,720명이다.
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
역세권 개발로 인하여 개발압력이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원주시는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무실4지구 택지는 포복산 등 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