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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원주 구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기타사항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 되지 아니한 지구
단위계획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1. 본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승인된 내용
이나 관련법규 및 원주시 관련조례에 따른다.
2.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
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른다.
3. 본 지침의 내용이 대지 상호간 분할?합병 등으로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제내용은 강화된 것을 따른다.
4. 본 지침의 규제내용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규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1
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우선한다.
5. 시행지침 내용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써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
을 말한다.
6.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7.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본 지침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상위규정을 우선 적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8. 본 지침에서 제시한 규제내용의 변경 및 상이하게 건축할 경우 원주시와 협의하여 처리
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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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구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