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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현 관광개발 여건분석
간현역 폐역이후 간현관광지 및 지정면 발전방안
? 관광진흥법
? 상가를 운영하는 자와 종사자들은 관광관련 종사원 자격을 획득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권고해야함
? 국?내외 관경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
1986년 12월 관광진흥법을 제정함
? 관광지 내부에 새로 도입될 예정인 짚라인(Zip-line)은 관광사업 중 유원시설업의
래의 관광사업법을 폐지하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 유형과 관광지 등과 관련된 내용은 [표 2-24]와 같음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표 2-24]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유형 및 관광지 관련내용
조항
주요 검토내용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기본법」제14조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여
1973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음
?여행업: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
는 업
?관광숙박업:호텔업(숙박시설,음식,오락,공연,운동,연수에 적합한 시설),
? 이 기금은 취약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숙박과 취사에 적 합한 시설 그밖에 음식,오락,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여건을 조성하며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됨
3조 (관광사업의
운동 연수시설
종류
?관광객 이용시설업 :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주요내용은 [표 2-25]과 같음
, 대통령령으로 정한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시설
적합한 시설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
具) 를 갖춘 시설
[표 2-25]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관광지 관련내용
?관광 편의시설업
조항
주요 검토내용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
여행업
4조(등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2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재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
15조(사업계획의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금의 대여용도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때 대통령령으
31조(조건부
특별자치도지사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영업허가
로 정하는 기간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
개수
38조(관광종사원
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
의 자격 등
.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 기금의 대여,보조사업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함
?국외 여행장의 건전한 관광 교육 및 관광정보 제공
5조 (기금의 용도)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 관광복지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48조(관광홍보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및 관광자원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개발
)④항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설치사업, 전통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간현관광지 내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가들이 금융·재정·행정 상의 지원을
정하는 사업
받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에 등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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