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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 발 여 건 분 석
나) 관광진흥법
① 관광지의 지정
구분
주요내용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
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진흥법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52조
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
(관광지의 지정)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
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1. 고시연월일
시행령 제45조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관광지등의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지정? 고시 등)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
(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관광진흥법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시행규칙제58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관광지등의
4. 대상지역이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
지정신청 등)
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
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
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원주 간현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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