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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이하 정비업, 매매
업, 폐차업 이라 칭함)의 적정공급규모 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 서비스 제공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급을 억
제하며, 이용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적정공급량을 합리적으
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에 있다.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0년도
? 목표연도 : 2011년 ~ 2015년(5년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150일)
2. 공간적 범위
? 강원도 원주시 전역(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그림1-1] 원주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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