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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인사분야
과도한 채용자격기준 설정으로 응시기회 박탈
합격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합격자 변동
채용자격기준 미달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결원이 없는데도 지방전임계약직 채용 부적정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가 있는 면접시험위원 위촉
법적 근거없이 관외거주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준 시행
결원없는 4급이상 승진심의 및 과도한 직무대리 운영
승진임용배수 범위 미포함자 승진임용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및 승진대상자 결정 효력 상실자 승진임용
5급 승진심사 및 승진임용 부적정
예상결원 등을 활용한 승진심의 부적정
일반 및 근속승진 부적정
승진후보자명부 미조정 및 순위 미공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및 특정인의 근무성적평정점 변경
승진후보자명부 가?감점 부여 부적정
근무성적 평정점 분포비율 자의적 변경
결원 발생시 적기 인력 미보충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 및 운영 부적정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위반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교육기간을 초과한 교육파견으로 각종 수당 과다 지급
승진임용 수단으로 파견제도 편법운영
휴직운영 부적정
채용목적과 다른 별정직?계약직공무원 보직관리
경력경쟁채용자 등 전보제한기간 미준수
법적 근거없는 무보직 대기발령 부적정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호봉획정 부적정
국내 장기훈련 의무복무 위반자에 대한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수당지급 등 부적정
직무관련 단체 지원으로 해외출장 부당 실시
비위공무원 징계업무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