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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지목변경업무 소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 또는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건축법」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시 건축과에서는 △△리 △△번지 ○○○ 소유의 단독주택 등 47개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적과에
통보하였으나
- 지적과에서는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는 토지분할 등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2011.7.29.부터 2013.6.21.까지 사용승인한 건축물의 지목을
대지(답, 전)에서 창고(대지, 잡종지)로 변경하지 않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을 합리적 사유
없이 지체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