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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이 결정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변경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안
에서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행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완화범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완화범위가 반영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시에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없음
□ 지적내용
○ □□군에서는 ??? 외 2인이 △△면 △△리 △△번지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한 건을 처리하면서
- 신청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상업용지)으로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대한 사항은 결정되어 있으나 건축물 용도에 대한 행위제한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 행위제한기준에
따라야 함에도
- 건축물 용도에 대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를 검토하는 부서와는 협의하지
않고 상업용지를 상업지역으로 해석하여 용도변경 처리였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구단위계획의 행위제한 완화범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완화범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행위제한을 완화
할 수 없음에 유의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