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3페이지

11
행위제한이 결정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변경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안 에서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행위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완화범위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완화범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시에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없음
지적내용
□□군에서는 ??? 외 2인이 △△면 △△리 △△번지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한 건을 처리하면서
- 신청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상업용지)으로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대한 사항은 결정되어 있으나 건축물 용도에 대한 행위제한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 행위제한기준에
따라야 함에도
- 건축물 용도에 대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를 검토하는 부서와는 협의하지
않고 상업용지를 상업지역으로 해석하여 용도변경 처리였음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지구단위계획의 행위제한 완화범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완화범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행위제한을 완화
할 수 없음에 유의
240